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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03 12:36
“이혼 뒤에도 이혼 전 불륜 드러나면 위자료 지급해야”
 글쓴이 : 태경법률사무소
조회 : 3,118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ode=LSD&mid=hot&oid=421&… [1063]
(부산ㆍ경남) 김항주 기자 = 협의 이혼을 한 뒤라도 이혼 당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옥곤 판사는 A(54·여)씨가 전 남편 B(55)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31일 선고했다.

2009년 이혼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A씨는 2008년 한 남성과의 불륜을 B씨에게 들켜 2009년 협의 이혼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4년 7월께 A씨는 B씨가 2005년~2011년 한 여성과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됐고,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옥곤 판사는 "A씨가 B씨와 협의이혼할 당시 B씨의 부정행위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B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A씨도 부정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2000만원으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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