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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26 14:58
소극재산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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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소극재산에 관한 재산분할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는 물론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라도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기존의 판례는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경우에 채무의 분담만을 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