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변호사 태경법률사무소

  • 동의
    동의안함

홈으로 > 고객센터 > 판례자료실
 
작성일 : 14-05-12 11:05
법원, 외국에서 이혼판결 받아도 위자료청구인정
 글쓴이 :
조회 : 2,787  
외국인 남편과 이혼한 한국인 부인이 국내에서 다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배인구)는 한국인 부인 A씨가 독일 국적인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독일 법원의 이혼 판결에 효력이 있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A씨가 청구한 1억원의 위자료 중 5000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혼자 출국한 뒤 부정행위를 하고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등 B씨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된다"며 "혼인 기간, 나이,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국인 A씨는 유학 중 만난 독일인 B씨와 귀국한 뒤 혼인 신고를 했지만 B씨가 본사 발령을 받고 다시 독일로 돌아간 뒤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자 결국 이혼 소송에 이르렀고 두 사람은 독일 현지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와는 별도로 국내에서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유책주의에 따라 A씨의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인정했다.
유책주의는 상대방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이혼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내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혼청구소송에서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파탄주의를 예외적으로만 적용한다.
독일에서는 한쪽 배우자에게 유책행위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를 따르고 있다.